[정치] 사드 배치 쟁점 요약

# 사드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말그대로 높은 고도에서 지역을 방어한다라는 뜻

미국에서 개발하고 도입된 미사일방어체계 핵심요소 중 하나임

# 사드 배치 배경

 

1. 군사적 효용성
   북한의 계속적인 물리적 압박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단
   
   
2. 미국의 입장과 영향력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 찬성측 주장

1.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맞서서 방어체계를 세울수 있다.
   
   
2. 북한과의 전쟁시 후방(일본, 괌)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차단으로 인하여 
   후방 증원병력(미군) 수송에 유리하다.
   
   
3. 배치 부지만 제공하면 비용은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
   
   
4.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
   
   
5.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가능
   
   
6. 북한의 미사일 감지능력 향상

# 반대측 주장

1. 사실상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방어능력은 거의 없음.
   
   
2.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압박받을 우려가 있다.
   
   
3.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시대 개막
   
   
4. 중국내 험한감정 상승과 중국관광객 및 경제제재 위험성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수 감소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제재
   
   
5. 전자파 논란

# 사드 배치 후 전망

1. 중국과 러시아에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
   
   
2. 북한의 도발이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 농후
   
   
3. 배치지역의 반대여론으로 인한 국론분열 가능성 농후